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1	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27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목적, 골목형상점가 기준,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∼ 안 제4조)

나.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∼ 안 제6조)

다.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∼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-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2020.09.28. ∼ 2020.10.19.(20일간)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3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골목형상점가 기준) 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.

1.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
2.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
갖춰진 구역

제3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.

1.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2.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(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)

3.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4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
5.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1. 명칭

2. 대표자

3. 소재지

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 사업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동시설,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

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

3.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

4. 축제,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6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

2.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1. 명칭

2. 대표자

3. 소재지

4.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

제7조(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

2. 골목형상점가의 조성·발전

3.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해당 업무 국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
나.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

다. 유통산업·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

라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1.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,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희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제2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아닌 구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과 행정7급 이병찬 (02-330-1585)

관계법령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ㆍ군ㆍ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